‘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를 위한 여성정책 제안

류미숙 상담소장

2022년 여름호(통권 86호)에 이어서 이번 가을호에는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에 대한 여성정책 제안 내용을 싣는다.

★ 글 싣는 순서

1.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

2.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3.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4.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5.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6.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1) 배경

젠더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폭력은 시대와 시간을 달리하며 변태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의 ‘성평등 의식 없음’의 퇴행적 상황은 사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① 젠더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회복 시급

국민적 분노와 관심 속에 속칭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핵심 운영자들이 기소되고 법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최근 ‘엘’ 등으로 교묘하게 발전된 사이버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 (친족)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군대 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은 계속되고 있다. 젠더폭력 사건은 처벌의 경미함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반드시 끝까지 죄를 물어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매년 발표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28명, 미수까지 포함하면 1,833명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② 적극적인 성평등 의식 확산 필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15세 이상 남녀 8358명 대상)결과를 보면, 전체 여성의 65.4%, 20대 여성의 73.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20대 남성은 29.2%만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동의했다. 이런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회에서 겪는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소통 기회를 늘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애로사항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성평등 의식 확산이 중요하고, 교과 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교육, 성평등 인식 확산을 주제로 한 교육 등이 성인지 관점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2) 정책 제안

① 광명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적극적 조치율 통계 발표하고 매년 개선안 제시

②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 개별 공간 확충 등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③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여성 살해 및 여성폭력에 대해 광명시 차원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④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가발굴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1) 배경

광명시의 공직자 여성 대표성을 확인해보면, 실·국·소장급 13명 중 1명으로 7.7%, 과장급 68명 중 13명 19.1%로 우선 양적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의제를 기반으로 성 주류화를 위한 질적 모니터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강화는 필수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 2022년 성평등 정책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0.18% 수준으로 최소한의 정책적 실행조차 어려운 구조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권한 강화를 통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통합된 성인지 정책사업의 추진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며, 성평등 정책과 ‘G-SDGs’지표, ‘여성친화도시’ 전개 사업 등이 교차 가능한 생활 정치 의제 발굴, 성 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질적 모니터링, 젠더 거버넌스 실행 주체의 다양한 구성·운영에 대한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상이한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여성단체의 거버넌스 참여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2) 정책제안

①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배치

② 광명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직, 여성 임원 확보

③ 성평등 위원회 역할 강화

* 참고자료 : 경기여성단체연합(2022.03), 202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제 /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2022.05),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