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구본신의원에 대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광명시의회 여성시의원들은 제9대 광명시의회 회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중 오전 상임위 질의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여성시의원이 차(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성희롱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버스 안에는 시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구본신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곧바로 피해여성 의원은 구본신 의원에게 평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번 지적하였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다.

구본신 의원은 “아, 이뻣네. 몇 놈이나 자빠뜨렸어”, “작은엄마”, “여보,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씻고 기다려” 등 성희롱과 “커피 타 와라”, “여자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내 손으로 커피 타본 적 한 번도 없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명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지난 5월 11일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관해 유형별 사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 개념적인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성평등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번 사태로 광명시의회의는 회식 등 의회 조직 문화 점검과 의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광명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높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광명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구본신 의원은 광명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순간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성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기에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왔다. 성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명시의회 의장은 의회 내 여성의원 대상 지속적인 성희롱이 발생함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엄연히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 사건이 공개되자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의장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과하라.

광명시의회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업무공간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여 피해 의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즉각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지고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가해자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동료의원 감싸기, 형식적인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형식적인 경징계로 광명시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광명시의회 모두가 28만 광명시민으로부터 불신임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관련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광명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 구성하여 신속하게 성비위 사건을 조사하라!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 광명시의회는 성폭력·성차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성비위 징계기준을 포함시켜라!

- 성회롱, 성차별을 일삼는 구본신 의원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2023. 09. 18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YMCA, 광명YWCA, 광광명NCC, (사)광명여성의전화),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