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반복적인 파행, 도덕성 훼손

의장, 부의장 물러나야 할 때이다!

광명시의회 파행, 반쪽짜리 시의회, 의회 내 성비위 사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의 2번의 광명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시의원들이 민생은 뒤로한 채 거대양당 ‘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선으로 시의회 경험이 있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판단한다.

광명시의회 파행은 지난 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힘 5명의 보이콧으로 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8월7일 국힘 광명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환 시의장 배우자와 친인척이 광명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시의원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어 지난 9월4일 국힘 이재한 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안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하였고,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성환 의장 징계안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다. 이미 지역 여론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국힘 2명, 민주당 3명으로 안성환 의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안성환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 아님'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구조상 ‘가족과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부적절하다. 또한 ‘반복적인 의회 파행’, ‘성비위 사건을 수단으로 상대 정당의 부의장을 불신임 안건 강행’ 등 의회 안팎으로 안성환 시의장은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고조시킨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구본신 부의장도 의장단의 한 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의장과의 대립각만 세워 광명시의회 파행에 한몫했다. 시민협은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보이콧(장외투쟁)이 아닌 당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보이콧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구본신 부의장은 한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성비위 사건으로 의원 자질에 대한 의심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에 시민협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일삼는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들을 모두 규탄한다. 또한 시의원 선배이자 거대양당에서 각각 선출된 안성환 의장과 구본신 부의장의 무능함이 14개월 만에 드러났다. 더욱이 사회적 논란, 도덕적 문제에 휩싸인 안성환 의장과 구본신 부의장은 광명시의회를 정상화하려는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의장단직을 사퇴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협은 불통과 비윤리적인 광명시의회를 거둬내고 광명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의회 파행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안성환 시의장은 스스로 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성비위 사건으로 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구본신 부의장은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시민들과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들만을 생각하는 새로운 의장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3년 9월 18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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