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2월 10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성이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얘기”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업로드한 바 있다.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무지와 평등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당시 다 보여주지 못하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자신과 소속 당의 몰지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가 “옛날얘기”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2022년에도 여전한 현실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만 보아도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KB국민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성차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윤 후보의 망언이 공개된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 구조’를 명확히 짚었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여성들이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가 존재함에도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한국여성의전화 2021 전국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이 직장 관계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언론에 보도되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7년 일반권고 35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에 근거한 폭력은 높은 불처벌률과 함께 모든 국가에 만연해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윤석열 후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성이 처한 현실과 여성 유권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윤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후보 모두 여성 문제를 똑바로 보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여성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여성들은 성차별적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미 주권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와 행동으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성폭력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 함께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일시 : 2022년 2월 12일(토) 오후 2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을 시 별도 안내)

장소 : 서울 보신각

행진 : 서울 광화문, 종로 일대

참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l07c_-hZstDp94eJpny0l_QxaA-X2Q_cCSbWqQSDC17bhw/viewform

2.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실 / 온라인 줌

참여신청 : bit.ly/주권자시국토론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20125173118785

  : https://news.v.daum.net/v/20220207130026487?x_trkm=t

  : https://news.v.daum.net/v/20220203171002058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