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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화요논평]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왜 늦게 들어와" 아내와 싸우다 격분, 살해한 50대 검거” “김천경찰, 3년 전 이혼한 부인 살해·매장 60대 체포” (전)남편에 의한 ‘아내...Date2017.07.20 Reply0 Views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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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당신들의 ‘사과’ - 공직자·정치인들의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당신들의 ‘사과’ - 공직자·정치인들의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행에 부쳐] 2만 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전국의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일 이언주 ...Date2017.07.12 Reply0 Views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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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7년 7월 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Date2017.07.06 Reply0 Views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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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화요논평]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동거여성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다 4년 만에 붙잡힌 가해자가 2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이달 1일, 감형을 받았다. 살인범죄를 비롯한 강력범...Date2017.07.04 Reply0 Views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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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화요논평] 성폭력 피해 신고에 자국민 보호는커녕 잠이나 자겠다고?
[성폭력 피해 신고에 자국민 보호는커녕 잠이나 자겠다고?] 지난 12일,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현지 택시기사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여성들에게 건넸고, 피해여성들...Date2017.01.18 Reply0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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