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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성폭력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 무죄? 지난 5월 14일, 13세 여학생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창원지방법원)...Date2023.05.30 Reply0 Views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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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023년을 맞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 칭하며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김현숙 여성가...Date2023.01.11 Reply0 Views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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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전화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판사 교육 의무화하라!
지난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토킹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049). 전화기 벨소리는 상대방에...Date2022.11.10 Reply0 Views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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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답변...Date2022.08.25 Reply0 Views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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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들의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은 마땅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시작점이어야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정...Date2022.07.15 Reply0 View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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