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원 윤리 의식 바닥에 떨어져
- 이지석 의장은 구본신, 안성환 의원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하라!
지난해 발생한 광명시의회 구본신 의원(국민의힘)의 성희롱 발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성희롱을 인정하면서 광명시의회에 위반통보하였다. 또한 안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이었던 지난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성환 전 의장이 의원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광명시의회에 공문을 통해 징계, 부당이익 환수,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광명시민의 대의(代議)기구인 광명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윤리적 문제에 휩싸인 것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위반통보를 받고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안성환 전 의장 규탄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에는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0조에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구본신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들을 향해 “작은엄마”, “여보, 집에 가서 기다려”, “우리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씻고 기다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공식 인정되었다. 따라서 안성환 전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구본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성환 전 의장은 본인의 의장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성환 전 의장의 직무유기는 지난해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 사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즉, 본인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서 다른 의원의 비위 행위를 덮은 것이다. 광명시민의 대의(代議)기구인 광명시의회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광명시민들은 참담함을 느낀다. 자기 살자고 직무유기를 마다하지 않은 안성환 전 의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이지석 후반기 의장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구본신 의원의 성희롱 발언, 안성환 전 의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식 인정된 비위 행위다. 또한 안성환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도 함께 징계 사안으로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이지석 의장은 두 의원에 책임을 묻고 징계를 즉각 해야 한다.
이지석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분명하게 사실로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광명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광명시의원들의 한심한 윤리 수준과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로 인해 광명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만일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광명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매서운 비판과 질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광명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비위 행위 적발시 현재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윤리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활동과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광명시의회가 시민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보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시민들의 통제와 감시 아래 놓여있다는 자각을 해야 의원들 스스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