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뽑은
2021년 여성인권·여성폭력 10대 뉴스 리스트
글. 조희진 활동가
광명여성의전화에서 2021년 동안 발생했던 여성인권·여성폭력 관련 뉴스를 아래와 같은 18개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10가지를 12월 22일~12월 28일까지 설문 진행했으며, 회원들이 선정한 2021년 여성인권·폭력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은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기사로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법 개정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관한 기사로 양육비 채무자 신상에 관련해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3. ‘N번방 사건’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대기업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의무가 있음을 알린 기사, 살인까지 이어지는 연이은 데이트 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기사, 디지털 성범죄 상반기 피해 지원건수 2,600건 넘어"
올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2,600건이 넘는 피해지원 실적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 방안 발전에 관한 기사이다.
6.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처벌영역의 밖에 있던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 있다.
7.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인 전 애인관계의 여성의 가족에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한 이석준 사건이다.
8. ‘56년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 개시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복역한 최말자씨의 재심에 관한 기사
안양 교사전용 화장실 불법촬영한 초등학교 교장 파면
11월 25일 안양시 초등학교의 교사전용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한 교장 파면에 관한 기사이다.
10. 성폭력 만연한 군부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성폭행이 만연한 군부대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실태에 대한 기사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성범죄·살인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이다."
21년 한 해 동안. ‘스토킹 처벌법 시행’, ‘양육비 이행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꾸준히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여성과 기관들 덕분에 의미있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서 여성폭력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광명여성의전화 이러한 여성폭력을 주시하며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