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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제대로 된 수사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미 검찰 수사단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점’, ‘조사단 활동 기간이 1달 반가량 남지 않은 점’을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을 뿐,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인력 충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본 사건의 핵심 사안인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친다. 
 
한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언론 보도를 통해 포착된 특별 수사단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공소시효’, ‘또 다른 증거’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같은 특별 수사단의 수사가 2013년, 2014년 검찰 수사와 다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지는 것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처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다시 한번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복기하기를 바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조속히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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