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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정책 시리즈>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를 위한

여성정책 제안

 

글. 류미숙 (광명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소장)

 

올해는 20대 대선과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상반기 내내 선거로 들썩였다. 선거는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며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여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치러진 두 번의 선거가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지기는커녕 실망과 분노가 앞설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20대 대선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맞이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누구에게도 공약에 여성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커녕 퇴행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회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에 함께 하면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응하였다. 여러 활동 중에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가 중점으로 진행한 것은 시장 후보 정책제언으로, SDG’s 목표에 따르는 7대 목표를 정하여 각 분야별로 주제와 정책을 작성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 중 여성정책 분야를 본회와 광명YWCA,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의견을 같이하며,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를 목표로 여섯 가지의 주제로 여성정책을 정하였다. 내용은 주제별로 여성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여성정책의 주제 여섯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이다.

 

이제 제안한 정책이 선거용으로 그치지 않도록 협치를 통해 추동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선된 시장이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부분이 이후 광명시의 여성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질문하고 제안할 것이다. 이런 활동에 회원과 시민이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면서, 여섯 가지 여성정책 주제와 세부 정책을 이 지면을 통해 시리즈로 3회(여름호, 가을호, 겨울호)에 걸쳐 소개하려고 한다.

 

★ 글 싣는 순서

1.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

2.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3.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4.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5.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6.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

 

 1) 배경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정책이자 사회 안전망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경제/감염 재난에서 드러난 불평등과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이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광명시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통해 인권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지만, ‘인권’이라는 틀 안에 뭉뚱그려 정책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인권’의 의미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2020)’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 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는 국회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 전개를 위한 지방정부의 우선 과제 선정을 통해 광명시의 인권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2) 정책 제안

①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대중 교육 실행 구체화

②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지원 조례 마련 :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고려한 전문화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쉼터 설치하고 지원예산 대폭 확충.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③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 통보제 도입

 

* 참고자료 : 경기여성단체연합(2022.03), 202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제 /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2022.05),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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