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정책 – 차라리 선거용이었기를

글. 강은숙(숭실대 글로벌HRD연구소 연구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10대 공약 중 여성과 관련 있는 것은 2개이다.

첫째는 목록 여섯 번째에 있는 [재정, 경제, 복지] 분야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고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인데 경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로 출생률이 낮으니 이런 난관을 해소하여 출생률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방안을 위한 정책이므로 본 글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일곱 번째에 있는 [사법, 행정교육] 분야로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분야에서 다시 두 가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는 여성가족부 폐지이고, 둘째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대적 소명이 다했으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 하에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한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을 통해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먼저 논란이 많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4월 7일 인수위원회가 당분간은 현재의 정부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함으로써 당장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겠지만 그의 소임은 부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며 부처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역할임을 드러냈다.

이는 여성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2개이다.

청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과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IN이 올해 초 39개국의 남녀 간 성평등 관련 인식을 일터‧직장, 정치, 가정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평등한 사회에 산다고 느끼고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영역별 남녀 간 시각 차가 10%p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의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 반대 수치로 나타난 지지율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게 느낀다는 청년’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선거 결과로만 보면 이 ‘청년’은 ‘남성 청년’이다. 그런데도 성별 구별 없는 ‘청년’이라고 함으로써 이전부터 있었던 ‘남성의 과대표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불평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유엔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에서 한국이 전세계 11위, 아시아에서 1위라는 것이다.

‘성불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 나라의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생률,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우리나라의 종합 점수는 0.064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가 맞고, 결과만 보면 순위가 낮지는 않다. 그러나 이 지수는 ‘개발’ 관점에서 성평등 정도를 판단한 것이어서 한국처럼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의 성평등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 대상 18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청소년 출생률이나 최하위권인 모성 사망률이 평등하게 보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는 156개국 중에 102위로, 몇 년 전보다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성 격차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보여주는데 경제나 정치 분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16.7%로 이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대부분 저개발국이다.

정치를 포함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9%로 남성 73.1%보다 20%p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몇 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조적 성불평등이 없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 상으로도 전세계에서 여성가족부처럼 완전히 별개의 부처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적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유엔위민(UN WOMEN)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각 나라의 성평등 추진체계(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를 보면, 총 194개국 가운데 160개국이 성평등을 위한 별도 독립부처(부·청)를 두고 있다.

오히려 독립부처 형태는 늘어나고, 위원회 형태는 감소하고 있다.

독립부처 형태는 2008년 107개국에서 2020년 160개국으로 증가한 반면, 위원회 형태는 20개국에서 17개국으로 감소했다.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고죄 처벌 강화이다.

현재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법적 처리를 저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 아니라 누구를 더 의식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경우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극소수인 경우를 침소봉대하여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대놓고 내놓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로 대변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은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 차원에서 제안된 것일지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낯뜨겁다.

이미 서구의 많은 매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안티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한 나라’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믿고 싶다.

진심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신념의 발로였다면 그것이 더 절망스러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