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광명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여성폭력 사안에 늘 주목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에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10대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성인권을 저해하는 ‘걸림돌’ 뉴스와, 여성인권이 향상된 ‘디딤돌’ 뉴스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2021년에는 디딤돌 뉴스가 많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글 : 이다연, 송혜미 활동가·상담원)

<걸림돌 뉴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7월 9일 경찰에 피소되었고 당일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대상인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지만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 288개의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7/28 서울시청역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과 10/15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낙태죄 이슈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많은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환호했지만 이후 여성들이 주장했던 낙태죄의 전면폐지가 아닌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낙태죄는 2021년1월1일부로 자동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낙태죄 이슈와 관련하여 10/8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문재인정부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최소 70여 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으로 착취하고, 수십만명의 가해자들이 가담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입니다. 이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부따’는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지난 4월 지역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25 수원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 ‘흑통령’갈령 처벌 촉구 기자회견>참여와 재판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캠페인과 성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와 석방
미국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운영자 손정우의 송환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여성의전화는 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중천의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혐의 무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 윤중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광명여성의 전화는 10/8 대법원 앞에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성교육 교과서 논란
올해 8월 여성가족부 선정 ‘나다움 어린이책’ 중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포함한 어린이 책 7종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튿날 여성가족부는 책을 회수하였고, 회수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이 지나친 갈등을 일으켜 사업 전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지침을 만들어 더 이상 성교육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내 성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명여성의전화는 부모를 위한 성교육 ‘내 아이가 연애한다’ 대중강좌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딸·아들을 위한 성교육 캠프’를 열어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가정폭력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 피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세대주 중심으로 지급되어 세대주가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신변노출의 위험상황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신변이 노출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가족부에 가정폭력피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뉴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2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목표를 ‘출산 장려’ 대신 ‘삶의 질 제고’로 잡았습니다. 출산장려4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권리 실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건강 보장 등 구체적인 목표 5가지입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현상’으로 인식했다는 점 에서 앞서 있었던 1~3차 기본계획보다 한 발자국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올해 2월 28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부부 모두에게 각각 지급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K-방역이 전 세계적인 집중을 받음에 따라 K-방역을 이끌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화제입니다. 정 청장은 2014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내부승진으로 본부장이 된 첫 사례로 꼽힙니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며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첫 질병관리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BBC에서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적단 불꽃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취재팀 <추적단 불꽃>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한 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취재하고 신고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부터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입 취재를 통해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제보 및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이들은 올해 제 22회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N번방 추적기를 담아낸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가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