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관리자, 2013-08-05 12:16:38

조회 수
17223
추천 수
0

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발표

 

 

정부는 6.28()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경찰청

그간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2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087.9%에서 ’1232.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보다 종합적,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첫 번째 핵심과제는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로 정하였다.

 

첫째,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긴급임시조치거부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함께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 강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 검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법원의 신속한 처리기간 명문화 검토

 

아울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효과를 제고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극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두 번째 핵심과제는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로 설정하고,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피해 가정의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첫째,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내실화한다.

 

-가족보호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병원 등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셋째, 피해노인 긴급 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시 경찰의 현장 동행을 추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에 대한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세 번째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기능 회복을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각종 인프라를 활용,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15년부터 초··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부모교육과정행복가족캠프를 확대·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 구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내실화 하는 등 중독 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0 댓글

Board Menu

목록

Page 5 / 5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썸네일
13

Najnowsze Usługi Sprzedawane Za Pomocą Internet.

Noreen28Jsnqltkajc 8 2014-04-16  

Do niedawna za pośrednictwem internet wolno było zapotrzebować różnego typu produkty które uprzedni dostępne wprost przeciwnie za pośrednictwem internetu. Dzisiaj ten liczba się wzmożył a za pomocą internet jest dozwolone nabywać słowo w słowo wsio,…

12

Fantastic Traveling Suggestions You Could Start Utilizing Today

CrystalKaufmann 9 2014-04-16  

Travelling can be an thrilling and rewarding adventure. One of many benefits of touring is the development of fond thoughts of your own vacation. Even so, as vacationing can be filled with numerous unknown factors, doing this properly, demands a …

11

Visit Your Nearest Travel Clinic For Travel Tips

TillyCimitierejyyl 8 2014-04-16  

Unusual Games - Ulak Tartysh, a mix of polo and rugby where two teams Bequia on horseback fight for the possession of a goat carcass, which they then try to deliver across the opposition's line. Many of these games played in Kyrgyzstan are played on …

10

Cheap Michael Kors Outlet,Spring Online Store, Best Price

Roseann2197qqmzvf 10 2014-04-16  

This attractive designer tote carries a removable shoulder strap, signature Prada front logo with brass hardware detail. For the man who wants to sport just a little color, try the Michael Kors Classic Japanese Quartz Chronograph Stainless Steel Bracelet…

9

Foraging Tips Plus Methods For Parrot Owners

LoisLetcherfgjr 26 2014-04-15  

Medications - A vet tech institute ought to be certified plus registered to practice prescribing drugs for the animals. Beware! Not all vets you come across may be authorized to prescribe certain medication to the animals. Just a professional plus lice…

8

Wedding Ceremony Party Dresses For Women

RFVKristopherjdwjrrs 14 2014-04-15  

Marriage ceremony times are genuinely the most interesting and thrilling times of someones lifetime, in particular for the bride, who like a fairy princess walking down the flowered aisle with her Mr. If you liked this short article and you would li…

7

Movie Trailer Bearings 1st SAF Trailers Bearings, Clutch I465 Bearings, Cogner Roller Bearings, Spherical Roller Bearings

AdanDelamothenfufi 20 2014-04-15 썸네일

Trailers Bearings The trailer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ehicles in the business requiring some hauling activities. One important aspect associated with owning a trailer is its maintenance and care.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

6

Tapered Roller Bearing Is Ever-increasing Business Inside India

NatalieFallisffostl 25 2014-04-15  

The NSK bearing enterprise involving Japanese Seiko Corporation lately has received over fifty percent from the reveals of RANE NSK steering Technique Business which is the joint organization that is certainly established by it and India RAN…

5

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481
관리자 17223 2013-08-05  

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발표 정부는 6.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을…

4

영화이야기-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1065
  • file
관리자 14941 2012-06-27 썸네일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당연시하며 살아온 명주, 명은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이미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춘 명은의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데… 자매를 기다리는 건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와, 감춰져야 했던 오랜 세월만큼이나 놀라운 가…

3

영화이야기-퍼머넌트 노바라

2713
  • file
관리자 31682 2012-06-27 썸네일

어떤 사랑이라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고하는 요시다 다이하치라는 감독 작품이다. 바닷가 작은 마을의 유일한 미용실 ‘퍼머넌트 노바라’에는 마을 여자들의 이런저런 연애 이야기와 가슴 속 감춰진 고민들이 떠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사코, 연애를 쉬지 않는…

2

영화이야기-두개의선

1102
  • file
관리자 18252 2012-06-27  

두개의 선. 비혼, 동거, 임신과 출산에 관한 대담하고 발칙한 상상으로 Hot하고 Cool한 청춘들의 ‘안티-결혼 다큐멘터리이다. 임신 테스터기 속 두 개의 붉은 선과 함께 그들 앞에 찾아 온 두 개의 선택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며 고민을 이어가던 지민과 철은 그러…

1

성인식 실태조사 토론회 보도자료

434
  • file
관리자 5744 2011-11-02 썸네일

성(性)인지력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회 개최 -광명시 공무원 및 지역활동가 대상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대표 김봉화)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공무원 및 지역활동가의 성인지력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회…

Board Links

Page Navigation


to top